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이 회사도 설립이 있는가 하면 해산이 있다경영 악화나 사업 철수혹은 주주 간의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정리하고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해산 이유가 어떻든 회사를 해산하려면 일반적으로 청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여기서 청산(清算)이란 회사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채권과 채무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사 청산이라고 하면 종종 파산절차에 따른 청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중국법에서의 청산은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회사 청산에 여러 유형이 있음을 알아두면 좋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회사 청산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 그 중에서 일반청산(自行清算)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기타 유형의 청산절차는 다음 편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1. 회사 청산의 3가지 유형

위에서 언급한파산절차에 따른 청산은 파산청산(破产清算)이라고 하는데그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반청산(自行清算)과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청산(强制清算)이 있다아래에 일반청산강제청산 그리고 파산청산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유형별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가. 일반청산(自行)

법정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청산인(清算组)을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일반청산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다음의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를 해산하려면 반드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회사법 제180조와 제183).

①회사정관에서 정한 경영기한이 만료하거나 회사정관에서 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주회의(股东会또는 주주총회(股东大会)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③영업집조가 말소하거나 폐쇄 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④주주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해산판결을 내린 경우

나. 강제청산(强制)

만약 위에서 나열한 법정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청산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이러한 경우 회사 채권자나 주주는 법원에 청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회사법 제183회사법 사법해석(2) 7). 이처럼 일반청산이 불가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청산인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강제청산이라고 한다.

정리하면일반청산과 강제청산은 모두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비롯된 것이나전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청산인을 구성하고후자는 법원에서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파산청산(破产)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기업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청산을 진행해야 한다(회사법 제190). 파산청산은 일반청산과 강제청산과 달리 회사 파산에 따른 청산절차임을 알 수 있다.

2. 일반청산의 절차

어느 유형의 청산이든 그 절차가 대체로 비슷하긴 하나 다소 차이나는 점이 있는데일반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 청산인()의 구성 및 신고()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을 구성한다(회사법 제183). 한편유한회사(有限责任公司)의 경우 주주가 청산인이 되며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는 이사(董事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자로 구성한다(회사법 제183).

청산인을 구성하면 10일 이내로 회사등기기관에 신고한다(회사등기관리조례 제41).

나. 회사해산 및 채권신고에 관한 통지 및 신문공고

청산인은 구성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해산사실을 통지하고아울러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를 게재한다(회사법 제185). 

다. 채권신고와 채권 등기ㆍ심사

채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면청산인은 해당 채권에 대해 등기하고 심사를 진행한다(회사법 제185).

라. 청산방안 작성 및 집행

청산인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자산부채표와 재산 리스트를 작성한 후청산방안을 세운다(회사법 제186). 청산방안은 주주대회(유한회사의 경우)나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의 승인(确认)을 얻은 후 집행한다(회사법 제186).

마. 청산보고서 작성 및 말소등기

청산방안에 따른 재산 배분이 끝나면 청산인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대회(유한회사의 경우)나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의 승인(确认)을 얻고아울러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함과 동시에 회사말소등기를 진행한다(회사법 제188).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반도주는 NO, NO, NO

앞서 회사를 해산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살펴보았다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청산절차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껴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한동안 사회 이슈가 됐었다야반도주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큰 법적 리스크가 따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해외송금 리스크

중국은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하고 하고 있어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외국 투자자는 회사의 잔여재산을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둘째민ㆍ형사적 책임

비정상적인 방법(즉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으로 사업을 철수함으로써 중국측 투자자나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경우피해자는 중국 법원에 소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해외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회사 책임자 등이 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중국 정부는 도주국에 인도 요청 또는 형사소송 관할이전 청구를 함으로써 회사 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중국 내 사업에 대한 악영향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철수할 경우중국 내의 기타 투자사업이나 추후 투자할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중국에서 회사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청산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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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金文哲)

운 좋게 중국과 한국의 탑 대학에 들어가 어쩌다 변호사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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