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들이 매출 하락자금조달 난항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환경속에서 기업들은 인력비용 감소를 위해 부서 간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자진 휴직 또는 희망 퇴직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더 나아가 인원 해고 방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경제성 감원(经济性裁员)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경제성 감원제도는 비교적 많은 사원을 일시에 해고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다.

1. 경제성 감원이란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기업은 20인 이상의 사원 또는 20인 미만이지만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을 감축할 수 있다(노동계약법 제41). 여기서 사원이라 함은 기업과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노무파견인원(劳务派遣人员)이나 수습사원(试用期职工)인턴(实习生)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제성 감원의 법정 사유

경제성 감원제도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사원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만큼 그에 대한 제약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 감원의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노동계약법 제41).

①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생을 행하는 경우

② 생산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③ 기업의 생산전환(转产), 중대한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의 조정으로노동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감원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노동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객관적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시다시피 ②항의 생산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기업은 경제성 감원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생산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아직까지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지방마다 규정이 다르다.

예컨대 베이징시의 경우, 1995년에 발표된 <북경시 기업의 경제성 인원감축 규정(北京市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이 현재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있어 설명 드리면, ‘생산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3년 연속 경영 적자를 기록하고 아울러 적자액이 매년 증가하며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80% 이상의 사원이 자택대기 중이며, 6개월 연속 최저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북경시 기업의 경제성 인원감축 규정 제3).

그러나 실무상으로 베이징시의 위 해석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재는 효력을 잃은 만큼 기존의 해석보다는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일부 지방에서는 경영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출액과 이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도 생산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경제성 감원제도를 활용하려면 현지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노동행정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성 감원의 절차

경제성 감원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앞서 설명한 법정 사유 외에도 하기의 법정 절차 또한 엄격히 지켜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 사내에서의 감원에 관한 상황 설명 및 의견 수렴

제일 우선으로기업은 30일 전까지 사전에 공회(노동조합또는 전체 사원에게 감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공회 또는 전체 사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유의하실 점은실무적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사원대표(职工代表)’나 감원 대상인 사원에 대해서만 상황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조치는 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리스크가 있다

나. 노동행정부서에 감원방안 보고

다음으로관할 노동행정부서에 감원방안과 함께 공회 또는 전체 사원의 의견 등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고 노동행정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절차 형식은 보고(报告)에 불과하므로노동행정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감원방안에는 감원 명단감원 기간 및 절차감원대상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등을 포함해야 하며각 지방마다 감원방안 보고에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사전에 현지 노동행정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 감원방안의 정식 시행 및 계약 해지

위의 ①항과 ②항의 절차를 순서대로 마쳤다면 감원방안에 대해 최종 공표함과 동시에감원대상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경제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비로소 경제성 감원절차를 마칠 수 있다.

4. 감원대상자의 범위

가. 감원 제외 대상

경제성 감원을 시행하더라도 사원 아무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법정 사유(노동계약법 제42)에 해당되는 사원은 감원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① 직업병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이직 전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직업병 의심환자로서 진단 중 또는 의학 관찰기간에 있는 경우

② 해당 기업에서 직업병이나 산재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③ 질병 또는 비 산재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에 있는 경우

④ 여사원이 임신기출산기수유기에 있는 경우

⑤ 해당 기업에서 연속 15년간 근무하였고 법정 정년퇴직까지 5년 미만인 경우

한편코로나 사태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심증상자밀접접촉자가 격리치료 중이거나 의학적 관찰 중이거나 혹은 정부의 격리조치 중일 때 해고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방역기간 내의 노동관계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데 관한 통지(人力源社保障部厅关于妥善理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问题的通知1).

나. 우선 고용 대상

감원 시 ①비교적 긴 고정기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②무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③가족 중 기타 취업자가 없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하며아울러 감원 후 6개월 내에 다시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고된 사원에게 통지하여 동등한 조건에서는 해고된 사원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노동계약법 제41).

여기 주목! 경제성 감원에 대한 건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사원을 대량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경제성 감원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다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경제성 감원에 대해 타이트한 규정을 두고 있고한편으로는 각 지방마다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전문가의 도움 하에 필수 사항특히 절차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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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金文哲)

운 좋게 중국과 한국의 탑 대학에 들어가 어쩌다 변호사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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